📌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,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!
안녕하세요, 여러분 😊
벌써 2025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!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 중 우리 실생활에 꼭 알아둬야 할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봤습니다. 청년, 직장인, 운전자, 사업가 등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니 꼭 체크해보세요!
1️⃣ 청년에게 희소식! 학자금대출 이자 상한 인하 🎓💸
시행일: 6월 19일
학자금 대출,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죠?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자가 부담이 컸다는 사실!
이번에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이 개정되면서 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120%에서 110%로 인하됩니다.
👉 이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금리 상한 인하라고 해요!
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,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입니다. 🙌
2️⃣ 한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! 성실 실패자도 재창업 가능 🚀
시행일: 6월 12일
“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”는 옛말이 됐습니다.
이제는 성실하게 사업했지만 실패한 경우, 같은 업종으로 재도전해도 ‘창업’으로 인정됩니다!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재도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.
📌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뜻!
진짜로 열심히 했던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?
3️⃣ 술 마시고 운전? 절대 안 됩니다!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🚔
시행일: 6월 4일
음주운전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요, 그동안은 측정 직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시간을 끌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었죠.
이번 개정으로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!
🚨 「도로교통법」과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이 개정되어,
- 측정 회피 행동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,
- 운전면허 취소 및 면허 취득 제한까지 따르게 됩니다.
- 심지어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국가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.
🍺 음주운전은 물론, 음주측정 방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!
4️⃣ 병역검사도 국민의 의무! 학교·직장 불이익 금지 🪖
시행일: 6월 19일
병역판정검사 날짜가 잡혔는데… 학교에서 출석 불인정? 직장에서 불이익?
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!
🧾 「병역법」 개정으로,
병역검사 또는 신체검사 등을 이유로 결석 처리, 불이익 평가, 연차 차감 등은 불법입니다.
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👏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.
📚 그 외에도 6월에만 총 92개의 법령이 시행될 예정!
이번 6월은 법령이 정말 많이 바뀌는 달이에요. 위에 소개한 내용은 그중 일부일 뿐!
더 많은 개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👉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!
💬 여러분은 어떤 법령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?
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.
바뀌는 법, 미리 알고 준비하면 나에게 이득!
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 정보로 자주 찾아뵐게요 😊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똑똑한 8가지 방법 (4) | 2025.06.09 |
|---|---|
| 2025.06 시행) 임대차계약신고 총정리 (0) | 2025.06.03 |
| 2025년 서울 근교 당일치기 나들이 명소 BEST 5 (6) | 2025.06.01 |
| 2025년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정리 (1) | 2025.05.30 |
| 2025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방법 총정리 (3) | 2025.05.29 |
